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수칙 위반 처벌 강화

앞으로 낚시배를 탈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전거 도로에서 차량을 몰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.

국민안전처는 오늘 열린 “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”에서 이를 포함한 70여 개 안전수칙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
정부는 또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할 경우 그동안 시정 명령만 내리도록 돼 있었으나, 앞으로는 면허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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